유상감자로 주주가 받는 대가와 주식 취득가액의 차액은 배당소득으로 과세

*가정 - 자본금 : 1억원, 1주당 액면가액 : 5,000원, 발생주식 수 : 20,000주, 1주당 평가액 : 100,000원인 경우

구분	일반 감자의 경우	증여 후 감자의 경우
비교	대표자의 주식 6,000주를 유상감자 (법인대표에게 감자대가를 지급)	대표자의 주식 6,000주를 배우자에게 증여 후 감자 (배우자에게 감자대가를 지금)
감자대가	6,000주 x 100,000원 = 6억	6,000주 x 100,000원 = 6억
주식 취득가액	6,000주 x 5,000원 = 6억	6억 (증여받은 주식의 증여재산가약)
배당소득금액	6억 - 0.3억 = 5 .4억	0원 (감자대가 = 취득대가)
배당소득세	5 .4억 x 44% = 2.376억 (소득세 최고세를 가정, 지방세 포함)	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