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에 따른 납부세액 비교]

중소기업 주식 80%를 보유한 A가 성인자녀 B에게 70억원어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다면, 공제액은 5000만원이므로 과세표준은 69억5000만원이다.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세율은 50%인데, 5%를 감면(2019년 3%)받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증여세는 28억 6400만원이다. 여기에 누진공제액인 4억6000만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30억 1500만원이다. 증여세 신고를 3개월 이내에 할 경우 10%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증여세는 27억1350만원이다.

그러나 같은 70억원을 증여해도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여공제액은 5억원이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은 65억원이다. 30억원까지는 세율이 10%이므로 3억원, 30억원 초과분인 35억원은 세율이 20%이므로 7억원이다.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은 10억원이다.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승계한 경우보다 18억 6400만원을 적게 부담한다.

[가업상속재산 유무에 따른 납부세액 비교]

가업상속재산이 600억원이고 대표이사가 20년간 경영한 중소기업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가업상속재산이 600억원이고 대표이사가 20년간 경영한 중소기업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지 않고 다른 공제액도 없을 경우, 과세표준은 일괄공제액인 5억원을 차감한 595억원이다.상속세(50%)에 누진공제액(4억 6000만원)을 적용하면 최종 산출세액은 292억9000만원이 된다. 상속재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의미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상속재산가액인 600억원에 일괄공제액(5억원)과 가업상속공제액(500억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195억원까지 줄어든다. 여기에 상속세와 누진공제액을 적용하면 최종 산출세액은 42억9000만원이 된다.

가업상속을 받았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이 250억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얘기다.